2025.06.04 취임 이후
취임 503일,
한국 근황
취임하던 날의 숫자에서 오늘의 숫자까지. 공식 통계만 쓰고, 좋아진 숫자도 함께 보여 줍니다.
매달 공식 통계로 갱신지표
서울 아파트 매매가102.3취임일 90.3▲ 13.3%부동산원 지수 · 25.6→26.8서울 아파트 전셋값102.2취임일 92.6▲ 10.4%부동산원 지수 · 25.6→26.8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52.0%취임일 43.9%▲ 8.1%p · 첫 절반 돌파국토부 · 1~7월 누적 비교국고채 10년 금리4.182%취임일 2.894%▲ 1.29%p한국은행 ECOS · 10.16중앙정부 채무1,372.1조취임일 1,217.8조▲ 154.3조재정동향 · 25.5말→26.8말가계빚(가계신용)2,019.8조취임일 1,950.0조▲ 69.8조 · 첫 2천조한국은행 · 25.2Q→26.2Q은행 연체율0.63%취임일 0.52%▲ 0.11%p금융감독원 · 25.6말→26.7말원/달러 환율1,348.5원취임일 1,376.9원최고 1,554.4원 (26.7.2)한국은행 ECOS · 10.16코스피5,668취임일 2,770▲ 104.6% · 고점 대비 -37.8%한국은행 ECOS · 10.16경제성장률(전년비)3.7%취임일 0.7%▲ 3.0%p한국은행 · 25.2Q→26.2Q
무엇이 무너지고 있나
분야마다 핵심 이슈 한 줄. 누르면 관련 뉴스가 날짜순으로 펼쳐집니다. 원문으로 확인된 것만, 철회·부인한 시도도 기록합니다.
안보이슈 10 · 사건 82
최전방 경계가 느슨해졌다 — 빈총 경계, 위병소 삼단봉, GOP 병력 감축 추진물러섰다 재추진관련 뉴스 11최근 2026.10.08
- 2026.01.03강원 21사단, 위병소 근무 때 총기 대신 삼단봉 지침(1월 5일 적용 예정) 논란 끝 철회
- 2026.01.07국회 법사위에서 국방장관 해명
합참의 지침이 예하 부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 2026.04.07국방장관 간담회: GOP 경계병력 약 2만2천 명을 6천 명 수준으로, 해안경계는 해경 이관 협의
6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후방 기지로 재배치
- 2026.04.09반발 나오자 장관 페이스북 해명
2040년께 계획 중인 목표치
- 2026.06.09국방부 국방개혁 세미나: '(가칭) 2차 국방개혁'에 GP·GOP 경계를 유·무인 복합 경계체계로 전환, 해안경계 해경 이관 다시 포함
유·무인 복합 경계체계
- 2026.07.301군단,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방공 대비태세 '두루미' 발령
- 2026.07.311군단이 상반기부터 GP·GOP 기관총·유탄기관총에 실탄 없이 경계(합참엔 미보고). 소총도 그렇다는 제보 질의에 합참
사실무근
- 2026.08.03국방부, 1군단장 직무배제
- 2026.08.05지작사 답변으로 1군단 소총(K2)도 빈총 경계였던 사실 확인
1군단은 실탄을 휴대했다
- 2026.10.05국방부 감사: 1·2·3·5군단에서 미삽탄 사례, 1·2군단·22사단·지작사 기관경고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
- 2026.10.08국감에서 직무배제된 군단장 "제한 사항이 없었다", 합참의장은 반대 답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 수정 지시를 했다
"단호하게 작전적 조치"라던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대대장 발목 절단관련 뉴스 13최근 2026.10.14비교 카드 6
- 2026.09.14국방부 정례브리핑, "무대응이었느냐"는 질문에 합참 공보실장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다
- 2026.09.2125사단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 중 지뢰 2발 폭발, 수색대대장 발목 절단 등 간부 3명 부상
- 2026.09.22합참, 부상자 '3명' 발표를 하루 만에 '2명'으로
간부 1명은 부상 정도가 의료진이 중상은 아니라고 확인돼
- 2026.09.22사고 지역 월선 이력을 묻자 합참 공보실장
서부전선에서 대응한 건 있지만 정확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한다
- 2026.09.30합동 현장조사에서 북한군 지뢰 발견,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판단. 합참 입장문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
- 2026.10.01국군의날 기념사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
- 2026.10.05합참 최종 발표: MDL 10여m 이남에 북한이 묻은 지뢰, 사고 12개월 전 매설. 같은 날 첫 북한 지뢰지대 폭파 제거
사고 12개월 이전 시점에 지뢰 매설
- 2026.10.06북한 책임은 묻지 않고 지뢰만 치운 게 단호하냐는 질문에 국방부 정책기획관
우리 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
- 2026.10.07통일부 장관, 외통위 국감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 2026.10.08김여정 담화가 통일부 장관 발언을 인용
정동영도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 2026.10.12고의성 검증을 왜 통일부가 하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
여기가 난상 토론장이 아닙니다, 기자님
- 2026.10.13안보리 서한 제출 여부를 묻자 주유엔 대사(국감)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 2026.10.14청와대 영문 홈페이지에 국군의날 기념사 게시, '불의의 사고'를 영어로
unfortunate accident in the Demilitarized Zone
1년 전 보고엔 "추정 지뢰매설 구간", 브리핑선 "일부 지형 변화"관련 뉴스 10최근 2026.10.12비교 카드 2
- 2025.09.23한미 위성으로 25사단 전방 MDL 이남 식별, 판독보고서부터 지뢰매설 구간으로 평가. 다음 날 합참의장·국방장관 보고
추정 지뢰매설 구간
- 2025.12.19합참 자료: 2025년 3월 이후 MDL 침범 16회(11월 10회). 국방부 부대변인
작전 수행 절차도 변경된 것이 없다
- 2025.12.22합참, 지도·유엔사 기준이 다르면 더 남쪽 선으로 대응하는 지침(2025년 9월 전방 전파) 확인. 2025년 대응은 경고방송 2,400여 회·경고사격 21건
- 2026.06.24유엔사 설명자료: 북한군 MDL 이남 침범
증거가 없다
- 2026.09.09군 당국: 최근 한 달 MDL 침범 20여 회
대부분 경고사격을 실시
- 2026.09.14정례브리핑에서 합참 공보실장
일부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
- 2026.10.05합참: 2026년 MDL 침범 50여 회(2024년 9회, 2025년 17회), 매설 추정지 수개소·평균 20여m 침범
- 2026.10.07국방부 국감, 유엔사 공동조사 시점에 국방정책실장
실제 공동조사가 (지뢰 폭발) 이후 이뤄진 것은 사실
- 2026.10.08합참 국감, '지형 변화' 표현에 합참의장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이나 이러한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6.10.12합참: 8월 중순부터 21사단 지역 MDL 40여 차례 침범, 경고사격에도 곧바로 물러나지 않아
경고 방송, 경고 사격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교이슈 11 · 사건 71
관세 협상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더니, 두 달 뒤 트럼프 25% 재인상 예고관련 뉴스 8최근 2026.10.01
- 2025.07.30관세 25%→15% 대가로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합의
- 2025.11.11산업부 장관, 관세 MOU 국회 비준 동의 안 받기로
MOU 같은 경우는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 2025.11.14대통령,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 한도)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 2026.01.26트럼프,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 안 해" 이유로 한국산 관세 15%→25% 인상 예고
- 2026.01.28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
미국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
- 2026.03.12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 2026.09.18대통령, 대미투자 세부 협상을 두고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
- 2026.10.01대미투자 1호(텍사스 가스발전소) 발표, 미국 원전 8기·알래스카 LNG 후속 논의
트럼프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말했다", 청와대 "거절한 것이 아니다"관련 뉴스 10최근 2026.10.16
- 2026.03.16트럼프, 한국 등 5개국 지목해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 청와대 "공식요청 오면 그때 검토"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 2026.03.20청와대, "미국 포함 우방국과 협의 중"
- 2026.08.16트럼프, 한미연합연습 대폭 축소 지시하며 한국 언급(현지시간)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말했다
- 2026.08.17정부 고위관계자, 훈련 축소 지시에
조율이 안된 사안
- 2026.08.18훈련 참가 미군 수십 명 철수 지시, 야외기동훈련 14건 상당수 취소 검토(군 소식통)
- 2026.08.19외교부 장관 국회 답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 2026.09.04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 2026.09.18대통령 기자회견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 2026.09.19NYT "요청 거절" 보도에 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 2026.10.16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만까지 확대 검토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
구성 핵시설, 대통령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안보실장 "원래 비밀이다"관련 뉴스 7최근 2026.10.12
- 2026.03.06통일부 장관, 공식 확인된 영변·강선 외에 구성을 우라늄 농축시설로 지목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 2026.04.17미국,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방침 전달(한미 소식통)
- 2026.04.20대통령 X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
- 2026.04.21장관이 근거로 든 미국 연구소 석좌 반박
CSIS는 구성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
- 2026.04.23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원래 비밀이다. 미국과 한국의 공유로 한·미 연합비밀이 됐다
- 2026.04.23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 공유된 민감한 미국 정보를 모든 파트너들이 철저히 보호하기를 기대한다
- 2026.10.12통일부 장관
야당이 주장하는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제이슈 10 · 사건 80
1,400원엔 "국가위기"라더니 1,470원엔 "급격한 경제회복"관련 뉴스 8최근 2026.07.02비교 카드 1
- 2024.04.17야당 대표, 환율 1,400원 돌파에 긴급 회의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가 현실화됐다
- 2025.02.05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환율이 폭등해서 모든 국민들의 재산 7%가 날아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
- 2025.12.03대통령, 환율 1,470원대에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환율 문제도 있고
- 2025.12.19장중 1,480원 위협, 여당 관계자
원내에서 고환율 대책을 논의한 것은 없다
- 2026.01.21신년 기자회견, 당국 예측을 전하며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 2026.05.261,500원 넘은 날 국무회의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네요
- 2026.06.081,550원대, 외환당국 구두개입. 대통령
지금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 2026.07.02매매기준율 1,554.4원, 출범 후 최고(취임일 1,376.9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 물가는 30개월 만에 최고관련 뉴스 8최근 2026.10.16
- 2025.12.03대통령, 물가 질문에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
- 2026.05.24정책실장 페이스북 글 ‘성공의 비용’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음
- 2026.05.26청와대 진화(발언 철회 없음)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 2026.07.026월 소비자물가 3.2%, 30개월 만에 최고. 생활물가 3.4%
- 2026.07.16한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2.50→2.75%). 총재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
- 2026.08.27두 달 연속 인상, 기준금리 3.00%
- 2026.09.01정책실장 사표 수리
- 2026.10.16국고채 10년물 4.182%(취임일 2.894%)
대출 규제 "맛보기"라더니 서울 아파트값 +13%, 월세가 절반 넘었다관련 뉴스 8최근 2026.10.15비교 카드 3
- 2025.06.27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발표 날 대통령실 대변인(1시간 30분 뒤 정정)
일단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 2025.07.03취임 30일 기자회견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건 맛보기 정도
- 2025.10.1510·15 대책: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 2026.06.08취임 1주년 회견, 전세에 대해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 2026.08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3.3%, 전세지수 +10.4%(취임 대비)
- 2026.08.31서울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 52.0%(1~7월), 처음 절반 넘음
- 2026.09.18"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 2026.10.1510·15 1년: 서울 아파트값 +11.72%, 평균 월세 146만→166만1천원
정치이슈 10 · 사건 72
대통령 재판 멈추는 법, 이름 바꿔 "국정안정법"으로 다시이름 바꿔 재추진관련 뉴스 9최근 2026.10.16비교 카드 3
- 2025.05.02대법원 파기환송 다음 날,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끝까지 공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 2025.05.14법사위,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지운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2025.06.06취임 뒤 선거법 개정은 보류, 재판중지 형소법은 12일 처리 유력
선거법 개정은 좀 더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
- 2025.06.09서울고법이 기일을 연기한 날에도 형소법 처리 방침 유지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
- 2025.06.1012일 본회의 철회, 처리를 새 원내지도부로 넘김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 2025.06.10서울중앙지법,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 기일을 헌법 84조 들어 추후지정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
- 2025.11.02대장동 민간업자 1심 유죄 뒤 '국정안정법'으로 이름 바꿔 이달 처리 시사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
- 2025.11.03하루 만에 추진 중단, 법안은 폐기 아닌 계류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한다
- 2026.10.16서울고법 국감: 대통령 사건 5개 재판부 모두 기일 추정 상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 공포, 다음 날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관련 뉴스 9최근 2026.10.02비교 카드 3
- 2025.09.26'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1년 유예)
- 2026.03.20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이어 처리
- 2026.03.23시행 7개월 전 정청래 대표 봉하마을 방문
대통령님께 보고드립니다.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
- 2026.06.08취임 1주년 회견, 보완수사권 예외 필요성 질문에
거기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 2026.07.31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통과(재석 178, 찬성 175, 국민의힘 불참)
- 2026.08.04거부권 요구 물리치고 공포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026.08.05공포 다음 날 회의 문답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
- 2026.08.26국민의힘 청구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 2026.10.02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공소청·중수청 출범 첫날 민원 서류 수기 접수 등 혼선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오독", 1년 뒤 당 대표가 사퇴 촉구물러섰다 재추진관련 뉴스 8최근 2026.10.08비교 카드 1
- 2025.09.15여당 법사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 대변인 오전 브리핑
그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 2025.09.15약 1시간 뒤 재브리핑으로 정정, 속기본에서 해당 발언 지웠다 복원
발언의 앞 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
- 2025.09.22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의결, 여당 법사위원 탄핵 거론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
- 2026.08.18대법관 후보 제청 뒤 청와대 재제청 요구, 대법원장 거부가 50일가량 반복
- 2026.10.06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끝났다
- 2026.10.07김민석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 사퇴 촉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 돼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
- 2026.10.07같은 회의에서 이성윤 최고위원
조희대에게 남은 길은 이제 사퇴와 탄핵의 길뿐
- 2026.10.08대법관 공석 218일째, 역대 최장
치안이슈 9 · 사건 73
"연락됐다"며 끝낸 실종신고 2명, 사흘 새 숨진 채 발견관련 뉴스 12최근 2026.10.13
- 2026.05.15제주서부서 경장, 30대 여성 실종신고를 통화 없이 2시간여 만에 종결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
- 2026.07.02같은 경장, 60대 남성 실종신고도 통화 없이 종결
- 2026.07.17연인이 다시 신고하려 했으나 남겨진 종결 기록 때문에 접수 안 됨
- 2026.08.22~24제주에서 실종자 4명 숨진 채 발견, 그중 2명이 허위 종결된 신고 대상
- 2026.08.24부검 전 국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 2026.08.24대통령, 진상 규명과 경찰 자체 개혁안 지시
매우 참담한 마음과 안타까움
- 2026.08.26경찰청, 최근 3년 종결 실종사건 31만 건 전수점검·비대면 종결 금지
- 2026.08.31국가수사본부장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 같은 날 경찰청 공지
경찰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
- 2026.09.01경장 구속 송치, 담당 사건 중 부적정 처리 25건 추가 확인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 2026.10.08구속기소에 이어 징계위 파면 의결
- 2026.10.12서귀포 4세 아동 숨진 채 발견, 어머니의 10.2 위험 연락은 실종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음
- 2026.10.13경장 첫 공판 10.14→10.28 연기(피고인 측 신청)
여고생 사건 '단순 살인'으로 송치, 1심은 강간살인 유죄관련 뉴스 12최근 2026.10.14
- 2026.05.03다른 피해 여성의 스토킹 112 신고, 현장 종결·사후 확인 미흡(검찰 발표)
- 2026.05.05광주 광산구 여고생 피살, 다음 날 경찰이 범행 차량을 피의자의 경찰관 아버지에게 넘김
- 2026.05.08광산서 수사팀 병합 수사 요청, 국수본 지휘라인이 막음(검찰 공소 내용)
강간은 조용히 하자
- 2026.05.14경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만 송치
'단순 살인' 혐의로만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 2026.06.02검찰,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 2026.07.07경찰이 압수하지 않은 케이블타이, 검찰이 피의자 아버지(경찰관) 집에서 확보
- 2026.07.08광산서 수사팀장 증거인멸 혐의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 2026.07.15경찰 특별수사단이 밝힌 수사팀장 지시 정황
성적인 범행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 2026.07.31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 2026.09.02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간부 4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
통상적인 업무지시였다
- 2026.09.301심 강간살인 유죄·무기징역, 케이블타이는 범행 도구로 인정 안 함
- 2026.10.14전 수사팀장·팀원 재판, 케이블타이 증거 인식 놓고 공방
신고 8번·접근금지·스마트워치에도… 스토킹 피해자 잇따라 숨져관련 뉴스 8최근 2026.10.18
- 2026.03.14남양주: 스마트워치 찬 20대 여성, 접근금지·전자발찌 상태의 가해자에게 숨져
- 2026.05경찰청 종합계획, 전자장치·유치 적극 검토 기준을 고위험 요소 3개 이상으로 정함(3월 지시보다 완화)
- 2026.06.04남양주 부실 대응 16명 징계, 서장 등 관리자는 경징계
- 2026.07.05성남: 접근금지·스마트워치 상태 60대 여성 숨져, 전자장치 신청 없었음
- 2026.10.12제주: 1년간 4차례 신고한 40대 여성 숨져, 신고는 모두 경고·종결돼 접근금지 없었음
- 2026.10.13전주: 6개월간 8차례 신고·잠정조치 상태 60대 여성 숨져, 전자장치 미신청
A씨가 고령이어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다
- 2026.10.15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관계성 범죄 대책회의
- 2026.10.18올해 1~8월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21.3% 공소청 단계 기각(2022~2025년은 10%대)
지표 출처: 한국은행 ECOS, 국가데이터처,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재정동향, 금융감독원. 지수는 2026.6=100. 두 시점 비교 지표는 직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래프는 취임일 값에서 시작하고 축을 자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