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2022-08
‘1심 유죄 시 처분’ 개정안 발표
전준위안에 ‘방탄’ 반발이 일자 당무위는 기존 조항 유지(2022.08)
2022.08.16 · 한겨레
2023-03
당무위, 기소된 대표에 예외 적용
위례·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기소 직후(2023.03.22)
2023.03.22 · 더팩트
무슨 일인가요
2022년 8월 민주당 전준위가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을 '1심 금고 이상 유죄' 때 처분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냈으나, '이재명 방탄' 반발이 일자 당무위원회는 기존 조항을 유지했다. 2023년 3월 22일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되자 당무위는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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