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를 "대주주 특혜 감세"라던 민주당, 집권 뒤 직접 통과

무슨 일인가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의 배당 분리과세안을 '대주주 특혜 감세'라 했고, 당론 반대로 그해 12월 무산됐다. 2025년 12월 2일 민주당 주도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됐다(3억~50억 25%, 50억 초과 30%). 2024년 정부안 최고세율도 25%였다.

출처 누르면 기사로

• 연합뉴스 · 2024.07.30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
• 한겨레 · 2025.11.30민주당 주도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3억~50억 25%, 50억 초과 30%)
• 연합뉴스 · 2025.12.02민주당 주도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3억~50억 25%, 50억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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