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보훈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보훈처가 육군 ‘전상’과 달리 ‘공상’ 판정하자 대통령이(2019.09.17)
2019.09.17 · 한겨레
대북
쌀 5만톤 관리비 138억원 선지급
같은 해 800만 달러 의결(06.05). 북한은 쌀 수령 거부
2019 · 이데일리
무슨 일인가요
2015년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 보훈처가 육군의 '전상'과 달리 '공상' 판정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같은 해 정부는 대북 지원 800만 달러를 의결했고, 쌀 5만톤 사업관리비 138억원가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미리 지급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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