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농지 전수조사 지시가 나온 그날 국무회의)
정책·장담
산과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진 한국 농촌의 푸른 논(농지 상징 사진)
결과
사진: 그때: 대한민국 청와대·대통령실(Flickr koreanet)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 지금: NK Lee / Unsplash
아마추어 정책부동산

이재명 농지 투기 잡겠다며 전수조사, 284만 필지 위반 낙인·농지값 30% 폭락에 "불찰"

이재명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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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X, 농지 전수조사(5월 착수) 반발에

2026.09.23 · 뉴시스
결과

284만 필지 위반 의심, 농협 농지대출 -1.7조, “불찰”

2026.10.08 농식품부 브리핑 · 10.12 농협중앙회 자료 · 특별조치법으로 후퇴

2026.10.08 · 연합뉴스

무슨 일인가요

2026.09.23정책·장담

2026년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9월엔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자신은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예산 670억원을 들여 5월 18일 조사에 들어갔다.

2026.10.08결과

기본조사에서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조사 뒤 한 지역 농지 거래는 34건에서 16건으로 줄었고 공인중개사는 농지값이 30% 넘게 떨어졌다고, 밀양 농민은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고 했다. 농협 신규 농지담보대출은 4조9,733억원에서 3조2,344억원으로 1조7천억원 줄었다. 10월 8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저희의 불찰이라고 했고, 정부는 관행 임대차 등을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이다.

투기 잡겠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였다가 농지값이 30% 빠지자 5개월 만에 불찰이라 했다.

타임라인

  1. 2026.02.24
    "강제 매각 명령 검토"
  2. 2026.05.06
    실시계획
  3. 2026.05.18
    착수·284만 필지
  4. 2026.09.07
    원주 농지값 하락
  5. 2026.09.20
    르포 "30% 이상 떨어졌다"
  6. 2026.09.23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7. 2026.09.28
    거래 -52.6%
  8. 2026.10.08
    "불찰"
  9. 2026.10.12
    농협 대출 -1.7조
  10. 2026.10.14
    특별조치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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