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2025년 8월 14일 회의 장면 아님) — 정책·장담

알록달록한 파라솔이 늘어선 한국 전통시장 골목(소비쿠폰 사용처 소상공인 상징 사진) — 결과

사진: 그때: 대한민국 청와대·대통령실(Flickr koreanet)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 지금: IRa Kang / Unsplash

아마추어 정책경제

이재명 소비쿠폰 13조 뿌리면 경기 산다더니, 한은은 효과 두 달·매출로 간 돈 31%라 평가

이재명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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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담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25년 8월 14일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1차 쿠폰 지급 뒤

2025.08.14 · 정책브리핑

결과

한은 “재정 투입 대비 약 30.9%가 … 추가 매출”, 효과 1~2개월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2026.06.10) · 한계소비성향 0.20

2026.06.10 · 한겨레

무슨 일인가요

2025.08.14정책·장담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30조5천억원 추경에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국비 10조3천억원, 소비 여력 13조원)을 마중물이라 부르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이고 소상공인 55.8%가 매출이 늘었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26.06.10결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는 재정 투입 대비 약 30.9%만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로 이어졌고, 효과는 1차 지급 뒤 약 2개월, 2차 지급 뒤 1개월이었다고 평가했다. 10만원을 받으면 2만원만 새로 쓴 셈이고 GDP 제고는 0.12%였다. 2025년 8월 소매판매는 2.4% 줄어 한겨레는 한 달도 지속되지 않은 깜짝 효과라 했고 11월은 3.3% 줄어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였다. 2026년 3월 추경에선 같은 방식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천억원을 또 뿌렸다.

13조원 소비쿠폰이 경기를 살린다고 했지만 한은은 효과 두 달, 매출로 간 돈은 31%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