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장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파업 용인은 결코 아니다
2025년 9월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통과 뒤 경총 간담회
2025.09.03 · 연합뉴스
결과
1~9월 근로손실일수 48만9,190일, 9년 만 최대 전망
고용부 자료(2026.10.11) · 2025년 연간치 초과, 현대차 10년 만 전면파업
2026.10.11 · 이투데이
무슨 일인가요
2025.09.03정책·장담
2025년 8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파업 용인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시작점이라고 했다. 법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2026.10.11결과
2026년 10월 11일 고용부 자료로 1~9월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2024년(45만7천일)과 2025년(39만4천일) 연간치를 3분기 만에 넘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청노조 1,226곳이 원청 460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원청 257곳은 절차도 시작하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10년 만에 전면파업을 했다.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진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불법파업 용인이 아니라던 법이 시행되자 파업 손실이 9년 만에 최대가 됐다.
타임라인
- 2025.08.24통과·09-02 공포
- 2025.09.03"용인은 결코 아니다"
- 2026.03.10시행
- 2026.06.22시행 100일
- 2026.07.21"온 사방에서 분쟁"
- 2026.08.21현대차 전면파업
- 2026.10.11근로손실 48.9만일
- 2026.10.13김영훈 반박
- 2026.10.16교섭 현황
출처
- 연합뉴스 · 2025.09.02경영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파업 용인은 결코 아니다
- kgnews.co.kr · 2025.09.03경영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파업 용인은 결코 아니다
- 연합뉴스 · 2026.03.10경영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파업 용인은 결코 아니다
- 이투데이 · 2026.08.21연간으로 환산하면 2017년(86만2000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 동아일보 · 2026.10.12연간으로 환산하면 2017년(86만2000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 동아일보 · 2026.10.16연간으로 환산하면 2017년(86만2000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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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