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선 "안 된다는 취지", 다음 날 "다각도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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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시를 요구하자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행정해석으로 (판단을) 이미 다 내렸다'고 했다. 다음 날 국회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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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 2026.08.11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
• 헤럴드경제 · 2026.08.12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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