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설명하는 이재명 대통령 — 정책·장담

사진: 그때: KTV 국민방송 영상 화면((25.7.3.)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약 1:58:13) · 공공저작물 · 지금: H. Y. Shin 000 / Wikimedia Commons (CC BY 4.0)

아마추어 정책부동산

이재명 대출 조이면 집값 잡힌다더니, 강남은 현금 부자만 사고 서민 실수요만 막혀

이재명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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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담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건 맛보기 정도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6·27 대출 규제 뒤

2025.07.03 · 머니투데이

결과

강남3구 매수자 대출 비중 11.3%, 주식·채권 판 돈 2조원 유입

2026년 상반기 자금조달계획서(2026.07.29) · 6·27 뒤 반년 2조948억(2026.02.10)

2026.07.29 · 연합뉴스

무슨 일인가요

2025.07.03정책·장담

2026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고 지금까지는 맛보기 정도라고 했다. 공급도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15 대책 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대출을 제한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2026.07.29결과

2026년 7월 29일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집계에서 상반기 강남3구 매수자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11.3%로 서울 평균 22.5%의 절반이었고, 주식·채권을 판 돈 1조9,709억원이 강남 집 매수에 들어갔다. 대출이 막히자 현금과 주식 차익이 있는 사람만 강남을 샀다는 뜻이다. 반대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10억원 이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 그쪽 값이 14~16% 올랐고, KB 기준 서울 중산층의 소득 대비 집값은 10.43배로 더 높아졌다.

대출을 조이면 집값이 잡힌다고 했지만, 강남은 현금 부자가 사고 서민만 길이 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