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주 2년 못 박은 토허제, 시장 흔들릴 때마다 예외 세 번 늘려 스스로 원칙 깨

2026년 2월 12일과 5월 12일 정부는 실거주 유예 대상을 두 차례 넓혔고, 9월 17일엔 유예 신청 기한을 1년 늘리고 갱신 계약까지 인정해 입주를 최장 3년 3개월 미룰 수 있게 했다. 세 번째 손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의 40일 원칙 대신 6일이었다. 서울경제는 4개월 만에 제도를 다시 손질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전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는 9월 1,387건까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