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2021 국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경위를 설명하며
2021.10.20 · 연합뉴스
법원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
1심 판단. 대법원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 취임으로 재판 중지
2024.11.15 · 연합뉴스
무슨 일인가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경위를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허위사실공표 재판 1심은 2024년 11월 15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2심은 무죄였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취임으로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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