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예산안 서류(예산 편성 상징 AI 이미지)
삭감
개성 일대 전경(남북협력 상징 사진)
증액
사진: 그때: 상징 이미지(AI 생성) · 지금: Chris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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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단체 보조 30억 전액 삭감, 남북협력기금은 25.2% 증액

이재명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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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2027년 인권재단 출연금 89.5% 삭감

2026년도 예산안에선 민간 인권 보조 30억 전액 삭감

2026.09.01 · KBS
증액

경협기반 융자 590억→1994억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일 뿐, 집행률은 낮을 수 있음

2026.09.01 · 세계일보

무슨 일인가요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민간 단체 북한 인권 증진 활동 보조 30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남북협력기금은 25.2% 늘었다. 2026년 9월 1일 보도된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출연금은 89.5% 삭감되고 경협기반 융자는 590억원에서 1994억원으로 늘었다. 모두 편성액이며 집행률은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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