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감
2027년 인권재단 출연금 89.5% 삭감
2026년도 예산안에선 민간 인권 보조 30억 전액 삭감
2026.09.01 · KBS
증액
경협기반 융자 590억→1994억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일 뿐, 집행률은 낮을 수 있음
2026.09.01 · 세계일보
무슨 일인가요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민간 단체 북한 인권 증진 활동 보조 30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남북협력기금은 25.2% 늘었다. 2026년 9월 1일 보도된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출연금은 89.5% 삭감되고 경협기반 융자는 590억원에서 1994억원으로 늘었다. 모두 편성액이며 집행률은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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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