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그때
완전히 봉쇄 해야 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두고
2026.06.08 · 뉴스1
지금
폐지법 거부권 없이 공포
총리 정부 입장 정리, 당론 추인, 국회 통과를 거쳐
2026.08.04 · 중앙일보
무슨 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두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까지 완전히 봉쇄 해야 돼?'라며 '지금도 변함없다'고 했다. 이후 총리가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고, 민주당 당론 추인과 7월 31일 국회 통과를 거쳐 대통령은 8월 4일 폐지법을 거부권 없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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