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 일
보완수사권 폐지법 공포
국회 통과 뒤 거부권 요구를 물리치고 국무회의에서
2026.08.04 · 국제신문
다음 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
공포 다음 날 회의에서. 법무장관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
2026.08.05 · 조선일보
무슨 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공포했다. 다음 날 회의에서는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고, 법무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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