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법원 상징 사진, 대장동 재판 법원 아님) — 법원이 부른 것

사진: 그때: 95016maphack / 위키미디어 공용 (CC0) · 지금: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 / 위키미디어 공용 (KOGL Type 1)

기싸움사법·검찰

법원 증인 5번 불출석, 과태료엔 이의신청… 법원 "더는 … 소환하지 않겠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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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른 것

대장동 재판 증인 채택·소환

2025년 3월 민간업자 배임 재판부(서울중앙지법)가 증인으로 불렀다

2025.03 · 중앙일보

돌아온 것

5차례 불출석, 과태료엔 이의신청 2건

재판부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소환 포기(2025.04.07)

2025.04.07 · 중앙일보

무슨 일인가요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2025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등 5차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자 이의신청서 2건을 냈고, 2025년 4월 7일 재판부는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