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7일 내 안 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 발의

무슨 일인가요

2025년 1월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년 3월 탄핵심판 선고 직전 재판관 임기 연장까지 담겨 법사위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누르면 기사로

• 뉴스1 · 2025.01.03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 연합뉴스 · 2025.03.31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 뉴스1 · 2025.01.03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
• 연합뉴스 · 2025.03.31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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