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직후
‘행위’ 삭제안 법사위 의결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뒤 의결, 대선 뒤 “일단 보류”
2025.05.14 · MBC
대통령 2심 앞두고
큰 계기가 필요하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대통령 2심 앞 라디오. 소급 묻자 “면소가 돼 다 없어진다”
2026.09.08 · 뉴스1
무슨 일인가요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는 2025년 5월 14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고, 대선 뒤 '일단 보류'됐다. 2026년 9월 8일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큰 계기가 필요하다'고 했고 '여야 간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했다. 소급 적용을 묻자 '면소가 돼 다 없어진다'고 답했으나 법은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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