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 명의 사업자대출 11억 → 사기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무슨 일인가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8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산 뒤 2021년 4월 소득 없는 대학생 장녀 명의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2024년 총선 중 보도되자 후보 측은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고,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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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 2024.03.28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 동아일보 · 2024.03.28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 시사저널 · 2026.03.12대법원 2026-03-12 사기 등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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