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6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2026년 8월 업무보고 브리핑 장면 아님)
정책·장담
2026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건물 외관(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상징 사진)
결과
사진: 그때: 대한민국 국회 · 공공누리 제1유형 · 지금: Endearing9721 / 위키미디어 공용 (CC0)
아마추어 정책사법·검찰

정성호 검찰청 폐지 부작용 촘촘히 대비하겠다더니, 미제 18만6천 건에 수사기관장 셋 공석

정성호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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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담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2026년 8월 5일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2026.08.05 · 조선일보
결과

검찰 미제 18만6,307건, 공소청 1주일 보완수사 요구 1,654건

경찰청 자료(2026.10.13) · 10.15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장관 동시 공석

2026.10.13 · 서울신문

무슨 일인가요

2026.08.05정책·장담

2026년 8월 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선거 수사 공백에 대해선 솔직히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도 했다. 정성호 장관은 8월 26일 퇴임했고 후임 지명자 김승원은 20일 만에 사퇴했다.

2026.10.13결과

2026년 10월 13일 경찰청 자료로 9월 말 검찰 미제는 18만6,307건으로 6월 말보다 32.6% 늘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 뒤 8일까지 보완수사 요구 1,654건·기소중지 이송 1,954건이 경찰로 넘어왔고 8월 기준 경찰이 처리 중인 보완수사는 2만1,021건이다. 경찰청장은 1년 10개월, 검찰총장은 1년 3개월, 법무장관은 50일째 공석이다. 대통령은 10월 15일 강력 범죄에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촘촘히 대비하겠다던 검찰청 폐지 뒤 미제가 18만6천 건으로 늘고 수사기관장 셋이 비었다.

타임라인

  1. 2026.08.05
    "촘촘한 대응책"·"특별한 대책이 없다"
  2. 2026.10.01
    보완수사 2만1,021건
  3. 2026.10.13
    미제 18.6만·요구 1,654건
  4. 2026.10.13
    총장 추천위
  5. 2026.10.15
    셋 공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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