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장담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2026년 8월 5일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2026.08.05 · 조선일보
결과
검찰 미제 18만6,307건, 공소청 1주일 보완수사 요구 1,654건
경찰청 자료(2026.10.13) · 10.15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장관 동시 공석
2026.10.13 · 서울신문
무슨 일인가요
2026.08.05정책·장담
2026년 8월 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선거 수사 공백에 대해선 솔직히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도 했다. 정성호 장관은 8월 26일 퇴임했고 후임 지명자 김승원은 20일 만에 사퇴했다.
2026.10.13결과
2026년 10월 13일 경찰청 자료로 9월 말 검찰 미제는 18만6,307건으로 6월 말보다 32.6% 늘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 뒤 8일까지 보완수사 요구 1,654건·기소중지 이송 1,954건이 경찰로 넘어왔고 8월 기준 경찰이 처리 중인 보완수사는 2만1,021건이다. 경찰청장은 1년 10개월, 검찰총장은 1년 3개월, 법무장관은 50일째 공석이다. 대통령은 10월 15일 강력 범죄에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촘촘히 대비하겠다던 검찰청 폐지 뒤 미제가 18만6천 건으로 늘고 수사기관장 셋이 비었다.
타임라인
- 2026.08.05"촘촘한 대응책"·"특별한 대책이 없다"
- 2026.10.01보완수사 2만1,021건
- 2026.10.13미제 18.6만·요구 1,654건
- 2026.10.13총장 추천위
- 2026.10.15셋 공석
출처
- 조선일보 · 2026.08.05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뉴스1 · 2026.08.05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대책이 없다
- 문화일보 · 2026.10.13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신문 · 2026.10.019월 말 검찰 미제 18만6,307건(6월 말 대비 32.6%↑), 공소청 출범(10-02) 뒤 8일까지 보완수사 요구 1,654건·기소중지 이송 1,954건 (경찰청 자료, 2026-10-13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623143). 8월 기준 경찰 처리 중 보완수사 2만1,021건 (2026-10-01,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01/20261001500242). 경찰청장 1년10개월·검찰총장 1년3개월·법무장관 50일째
- 문화일보 · 2026.10.139월 말 검찰 미제 18만6,307건(6월 말 대비 32.6%↑), 공소청 출범(10-02) 뒤 8일까지 보완수사 요구 1,654건·기소중지 이송 1,954건 (경찰청 자료, 2026-10-13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623143). 8월 기준 경찰 처리 중 보완수사 2만1,021건 (2026-10-01,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01/20261001500242). 경찰청장 1년10개월·검찰총장 1년3개월·법무장관 50일째
- 뉴스핌 · 2026.10.159월 말 검찰 미제 18만6,307건(6월 말 대비 32.6%↑), 공소청 출범(10-02) 뒤 8일까지 보완수사 요구 1,654건·기소중지 이송 1,954건 (경찰청 자료, 2026-10-13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623143). 8월 기준 경찰 처리 중 보완수사 2만1,021건 (2026-10-01,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01/20261001500242). 경찰청장 1년10개월·검찰총장 1년3개월·법무장관 5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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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