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정책·장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025년 10월 19일 김용범 정책실장, 풍선효과 막으려 서울 전역 토허제라며
2025.10.19 · 매일신문
결과
동탄 +11.4%·구리 +10.8% 뛰어 6·30 추가 규제
2026.06.30 연합뉴스 ‘풍선효과’ · 두 달 뒤 병점·부천 신고가(중부일보)
2026.06.30 · 연합뉴스
무슨 일인가요
2025.10.19정책·장담
2025년 10월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이 하나의 경제권이라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했고,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빼면 대체 수요가 몰려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풍선효과를 미리 막으려고 넓게 묶었다는 뜻이었다.
2026.06.30결과
2026년 6월 30일 정부는 동탄·기흥·구리 3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연합뉴스는 10·15 대책 뒤 이들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투자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탄 상반기 평균 매매가는 7억1,276만원에서 7억9,419만원으로 11.4%, 구리는 10.8% 뛰었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규제를 늦춘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두 달 뒤엔 인접 병점·부천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풍선효과를 막으려 서울 전체를 묶었다는데, 8개월 만에 경기 3곳이 11% 뛰어 또 묶었다.
타임라인
- 2025.10.1510·15 대책
- 2025.10.19"불가피한 선택"
- 2025.11.19노도강·금관구 거래 활발
- 2026.06.306·30 추가 규제
- 2026.07.01과장 백브리핑·"공언과 반대로"
- 2026.09.15병점·부천 신고가
- 2026.10.19토허구역 내 광명 16.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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