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장관 때
말도 안 되는 법
2024년 5월 윤석열 정부 장관 때 농안법을 비판하며
2024.05.20 · 뉴시스
이재명 정부 유임 뒤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2025년 6월 새 정부 유임 1주일 뒤 국회 예결위에서
2025.06.30 · 동아일보
무슨 일인가요
2024년 5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윤석열 정부)은 농안법을 두고 '경제학을 한 분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라 했고, 11월엔 양곡법 등을 '농망(農亡) 4법'이라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에 유임된 뒤 예결위에서는 양곡법이 전 정부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사전 대책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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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