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초선 의원 시절
당시 22%까지 올리는 법안을 대표발의
2012~2016년 교육위 시절을 2026년 7월 장관으로서 회고하며
2026.07.08 · 뉴시스
장관 되어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같은 날 토론회, 이후 교부금 연동제 축소 개정안 발표
2026.07.08 · 뉴시스
무슨 일인가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7월 토론회에서 초선 의원 시절 교부금을 '당시 22%까지 올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같은 자리에서 학령인구 감소·연도별 급등락을 들어 현행 20.79% 제도를 짚어볼 시점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고, 이후 연동제 축소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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