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 29일 만에 공제 축소 철회

무슨 일인가요

2026년 8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비거주 주택 등의 기본 공제를 줄여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라고 했다(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9억). 29일 뒤인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는 비거주 공제 축소를 철회해 현행 12억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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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 2026.08.03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 아시아경제 · 2026.08.24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 아시아경제 · 2026.08.24(1주택자가)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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