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대통령 X 게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
2026년 10월 대통령이 X에 검찰개혁 주장자들의 입장을 정리하며
2026.10.05 · 디지털타임스
같은 날 김용민
제시한 적이 없다
같은 날 여당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공개 반박
2026.10.05 · 디지털타임스
무슨 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5일 X에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중수청·공소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썼다. 같은 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2020년 발의한 공소청법도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타임라인 관련 기사 모음
- 2026.10.05대통령 X 게시 / 김용민 반박
- 2026.10.05밤 청와대 재반박 / 10-06 혁신당 재반박
출처 누르면 기사로
- 디지털타임스 · 2026.10.05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 경북도민일보 · 2026.10.06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 디지털타임스 · 2026.10.05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거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 경북도민일보 · 2026.10.06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거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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