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보호 대상 ‘척추동물’→‘동물’
2023년 1월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낸 개정안
2023.01.30 · 중앙일보
정부 의견
생선회 등 살아있는 수산물
농식품부 의견. 의원 측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2023.05.09 · 중앙일보
무슨 일인가요
윤미향 의원(당시 무소속)은 2023년 1월 보호 대상을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서 '동물'로 넓히는 개정안을 냈다. 농식품부는 '생선회 등 살아있는 수산물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우리의 식문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라는 의견을 냈고, 의원 측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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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