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윤미향 의원
개정안
접시에 담긴 양념 회무침(수산물 식문화 상징 사진)
정부 의견
사진: 그때: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3.0) · 지금: Mar del Este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황당 행보

보호대상을 '동물' 전체로 넓힌 법안에 농식품부 "생선회" 우려

윤미향당시 무소속, 민주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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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보호 대상 ‘척추동물’→‘동물’

2023년 1월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낸 개정안

2023.01.30 · 중앙일보
정부 의견
생선회 등 살아있는 수산물

농식품부 의견. 의원 측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2023.05.09 · 중앙일보

무슨 일인가요

윤미향 의원(당시 무소속)은 2023년 1월 보호 대상을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서 '동물'로 넓히는 개정안을 냈다. 농식품부는 '생선회 등 살아있는 수산물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우리의 식문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라는 의견을 냈고, 의원 측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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